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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도 청원심의회' 운영시작. 외부 전문가 위촉해 공정한 심의기대경기도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 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법률▲교통▲도시개발 등 4개분애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된 전문가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23일 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과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 또 온라인 청원시스템으로 이전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했으나, 이제는 간편이 청원할 수 있다.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고나한 사항은 공개 청원으로 국민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외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의 요구 ▲ 그 밖의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비공개 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 사항은 청원기관이 청원 예외로 처리한다. 또한 민원과 달리 구제절차가 완료된 사항도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나,심층 검토,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은 90일 (최장150일)로 지정돼있다. 경기도 청원 주관부서장인 김춘기 열린 민원실장은 "청원은 도민이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도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도민이 신청한 청원을 심의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는 민선 8기 경기도 핵심가치인 '변화'와'기회'의 초석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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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쓴소리 해주세요” 전북도, 도정 취약점 찾는 ‘선 비 팀(선의의 비판자)’가동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비판적 시각에서 도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쓴소리 전담팀을 구성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다. 27일 전북도는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할 ‘선비팀’ 1기 선발을 마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비팀은 조직 내부를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무비판적으로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이나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선의의 비판자를 의미하면서 강직한 선비상을 상징한다. 전북도는 공개모집을 거쳐 최종 9명을 선정했는데, 이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5급 공무원, 도정 실무를 담당하는 6‧7급 공무원, MZ세대인 새내기 공무원 등 다양한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선비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대 입장을 취하며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1기 선비팀은 11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활동하며, 2기 선비팀부터는 6개월 임기로 활동한다. 회의 진행은 줌․메타버스 등 온라인 운영체제를 활용해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안건은 간부회의 안건이나 주요 정책사업을 비롯해 팀 내부에서자유롭게 발굴 선정한다. 회의결과는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며 관련 부서에 통보되어 시정‧개선될 때까지 관리되며, 회의내용은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김관영 도지사는 “더 좋은 도정을 위해 선비팀이 도정에 대해 소신껏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선비팀이 도정 혁신을 위해 제안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9월 팀별 벤치마킹 사례 보고에 이어 ‘내가 도지사라면’ 청원 제안,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 등 조직안에서부터 혁신을 꾀해 도민 중심의 새로운 전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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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충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이동 무료법률상담을 22일 옥천군 ‘지용제’ 현장을 시작으로 도내 7개 시·군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재개한다. 이동법률상담은 도내 각 시·군의 지역축제장 및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현장 중심의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15년부터 11개 시·군에 620여건의 법률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등이 주민은 물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가사사건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무료상담과 법률해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 법률상담은 9월 옥천(지용제)을 시작으로 증평(증평읍사무소)과 청주(청원생명축제), 10월에는 진천(문화축제-농다리축제-예술제 통합행사장)과 충주(충주시청), 11월에는 보은(보은읍사무소)과 영동(영동읍사무소)을 찾아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연중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 법률해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실은 도 홈페이지(정보공개 → 법제도정보 →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동 및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법률사무실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상담비용-방문시간 불편 등으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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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전국 최고 명품축제로 우뚝 설 것황인홍 군수가 1일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를 계기로 부족함은 채우고 보완해 전국 최고의 명품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통문화의집에서 가진 9월 청원 월례조회에서다. 황 군수는 “반딧불축제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 4일 남았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답게 명성에 걸맞고 품격 있는 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딧불축제의 성패 여부는 오로지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에 달려있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말고 친절한 자세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둔 종합대책과 관련 황 군수는 “장보기가 겁이 난다, 두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상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특별히 추석 물가관리에 총력을 쏟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농축산물을 비롯해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황 군수는 “민원인이 행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대부분은 민원을 대하는 직원들의 자세나 태도 때문이다”라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설명하는 스마트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제시했다. 한편,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 “철저한 준비와 대응역량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